국 세 청 보 도 자 료		2004.10.30.(토)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모범 성실납세자·세무대리인 총 273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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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상 최대한 우대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가점부여 등 >

□  행사내용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 10월 29일(금) 10:00 국세청 강당에서 (주)한림공원 등 「모범성실납세자」 63명과 강성신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 71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였음

(명단 별첨)

□  추진배경

□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우대제도를 시행

□ 금번 63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포함하여 총 154명 지정

□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며

-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세정상 우대하고 있음

□ 금번 71명의 「모범세무대리인」를 포함하여 총 119명 지정

□  우대방안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하며, 최근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모범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  세무관서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 등의 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모범세무대리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할 계획임

□  추천 및 선정내용

□  이번에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63명은

-  세무조사추천 33명, 본인신청 85명, 타인추천 61명 등 총 179명중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96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 외국투자법인 2개 선정 [에르메스코리아(유), 한국다이요잉크(주)]

외국법인 1개 선정 [아머샴헬스에이에스 한국지점]

현재까지 총 8개 외국투자법인과  1개 외국법인 선정

□  「모범세무대리인」71명은

-  세무관서장추천 168명, 관련단체추천 84명, 본인신청 49명, 납세자추천 4명 등 총 305명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  「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의 성과

□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 이후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  이번에 다섯번째로 지정된 63명을 포함하여 총 154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하게 되었음 (법인 130명, 개인 24명)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6명(56%)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33명, 서비스업 13명, 의료업이 9명이며 건설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 업종이 13명임

□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에 적극 추천하고 있음

(2004. 3. 3 훈·포장 수상자 23명 중 16명을 차지)

□  □04.4월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에 대한 우편설문조사결과 응답자 249명 중

-  233명(94%)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방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  221명(89%)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응답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제도의 시행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 조성으로 본인신청 300건, 타인추천 179건 등 총 479건의 신청·추천이 접수되는 등 세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  세무조사결과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추징당한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나아가, 국세청이 세금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  앞으로도 계속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등 「모범성실납세자」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임

-  최근 조달청의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개정으로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자료생산과 :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	조 현 관	(☞ 02-397-1531)
		담당사무관	최 정 욱	(☞ 02-397-1532)
		소득세과장	김 영 근	(☞ 02-397-1731)
		담당사무관	손 창 성	(☞ 02-397-1748)

목    차

Ⅰ.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  「모범성실납세자」선정기준‥‥‥‥‥‥‥‥‥2

2.  「모범성실납세자」선정절차‥‥‥‥‥‥‥‥‥2

3.  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3

4.  「모범성실납세자」명단‥‥‥‥‥‥‥‥‥‥‥4

5.  「모범성실납세자」우대방안‥‥‥‥‥‥‥‥‥7

Ⅱ.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  「모범세무대리인」선정기준‥‥‥‥‥‥‥‥‥8

2.  「모범세무대리인」선정절차‥‥‥‥‥‥‥‥‥9

3.  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 10

4.  「모범세무대리인」명단 ‥‥‥‥‥‥‥‥‥‥ 10

5.  「모범세무대리인」우대방안‥‥‥‥‥‥‥‥‥12

Ⅰ. 「모범성실납세자」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  「모범성실납세자」선정기준

□  5년 이상 계속사업자

□  최근 3년간 흑자신고한 사업자

□  3년간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 없는 사업자

□  3년간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사업자

□  3년간 국세체납사실(대표자 체납 포함)이 없는 사업자

-  단, 체납횟수가 3회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 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선정

-  지방세는 심사위원회 심사일 현재 체납세액이 없어야 함

□  조사결과  매출누락, 가공경비계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분식결산 및 부당내부거래 등이 없는 사업자

□  기타 다른 납세자에 비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

2.  「모범성실납세자」선정절차

□「모범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사업실적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본인신청·타인추천에 따른 성실도검증조사 결과 타의 모범이 되는 성실납세자로 확인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  각계의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모범납세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됨

□  선정 흐름도

* 심사위원회 : 선정의 객관성·투명성을 위하여 각계 외부위원이 참여(시민단체·여성이 각 20%)

3.  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  세무조사 추천 33명, 본인신청 85명, 타인추천 61명 등 총 179명이 추천됨 (□04.7월∼□04.9월)

□  추천·신청 내용에 대한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심사위원회에 96명을 상정

□  96명에 대한 심사결과 63명이 「모범성실납세자」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

4.  「모범성실납세자」 명단

□  제조 39명, 도·소매 6명, 서비스 6명, 의료업 6명, 건설 2명, 운수 2명, 어업 1명, 광업 1명

<법인 51명>

법 인 명	직 책	성 명	비 고
(주)일양익스프레스	대표이사	조인구
(주)스카이매스터	대표이사	문진남
성심의료산업(주)	대표이사	고창원
에르메스코리아(유)	대표이사	빠뜨릭 또마 크리스티앙 블랑깨르트	외투법인 (프랑스)
화랑재활용사촌복지조합	대표이사	김삼근
동신관유리공업(주)	대표이사	서정섭
(주)해피컴	대표이사	강광복
대일강업(주)	대표이사	김병두
한국다이요잉크(주)	대표이사	유시범	외투법인 (일본)
(주)제일바이오	대표이사	심광경
(주)하나이화	대표이사	정원찬
빛샘전자(주)	대표이사	강만준
(주)제이텍	대표이사	조학기
(주)티앤엘	대표이사	최윤소
(주)에스디	대표이사	조영식
(주)썬텍인더스트리	대표이사	공영식
(주)신풍엔트	대표이사	최상필
아머샴헬스에이에스한국지점	대표이사	반주환	외국법인 (지점)
동양판넬공업(주)	대표이사	권오봉 이건일

법 인 명	직 책	성 명	비 고
대화제약(주)	대표이사	김수지
(명)신흥기업사	대표이사	김용현
(주)대촌	대표이사	정우철
(주)씨씨에스	대표이사	최근배
광주문화방송(주)	대표이사	김택곤
(주)신광씨링	대표이사	한상민
광주화약(주)	대표이사	정치성
전일염공(주)	대표이사	김만식
(주)세원	대표이사	신승문
(주)동명전력	대표이사	나춘희
씨월드고속훼리(주)	대표이사	이혁영
한성철강공업(주)	대표이사	윤 걸
(주)먹거리	대표이사	안동묵
(주)서방	대표이사	서장도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대표이사	정수현
화인기계전자(주)	대표이사	정자영
(주)제일테크노쎌	대표이사	김용득
(주)흥진	대표이사	천무엽
(주)루디아	대표이사	송세영
대양어업(주)	대표이사	양준호
선진조선(주)	대표이사	김영철
(주)수남상사	대표이사	문병태
해인기업(주)	대표이사	박성곤
부산방송(주)	대표이사	박용길

법 인 명	직 책	성 명	비 고
동양탄소(주)	대표이사	황성철
화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순탁
(주)대기공업	대표이사	양진동
대일수산(주)	대표이사	이정태
경원여객(주)	대표이사	강세민
(주)대연정공	대표이사	김종우
(주)제철산업	대표이사	안병환
(주)한림공원	대표이사	송상훈

<개인 12명>

상 호	직 책	성 명	비 고
연세엔젤치과의원	대 표	장태숙
제일기계	대 표	김연풍
금강특수열처리	대 표	오세중
한국화공기술연구소	대 표	이병갑
연세아이나라치과의원	대 표	박주석
유앤김 소아과의원	대 표	유종철 김규호
조용민치과의원	대 표	조용민
한국철재사	대 표	윤찬수
허찬욱이비인후과	대 표	허찬욱
새소망치과	대 표	조 천
문화섬유공업사	대 표	표만규
대경정밀	대 표	박헌일

5.  「모범성실납세자」 우대방안

□  현행 우대방안

-  3년간 세무조사 면제

-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최고 3억원까지)

-  「모범성실납세자 전용상담창구」 이용

· 국세청 홈페이지에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하여 「모범성실납세자」의 세무상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해결

·  104개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 민원증명발급 등 우선 처리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대상자로 우선 추천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시 신인도부문 가점 부여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  항공이용 편의제공

·  항공회사(KAL·아시아나)의 우수고객 카드 발급 및 항공사 라운지 이용

·  국내선 공항 의전주차장 이용

-  국민은행·신한은행의  최고등급 고객으로 우대

□  향후 신용보증기금 보증우대 등 기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음

Ⅱ.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 및 선정내용

1.  「모범세무대리인」선정기준

□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

□  5년이상 계속 사업자로서 3년이상 흑자신고한 자

다만, 세무법인의 경우는 종전 법인합동사무소 운영기간 포함

□  신고소득률이 양호한 자

□  최근 세무조사, 서면분석, 자료처리, 기한후 신고 등에 따른 경정결정시 증가한 소득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  최근 3년이내 국세추징금액이 극히 미미한 자

□  최근 3년이내 국세체납(세무법인의 경우 사원전원 포함) 사실이 없는 자. 다만, 체납횟수가 3회 이하이며, 체납세액이 고지건당 50만원이하로서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는 개별심사

□  다른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성실하게 신고한 자

□  최근 3년이내 위장·가공자료 수수사실이 없거나, 관련법령위반 등 국세청장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

□  최근 3년 이내 자료상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수임한 사실이 없는 자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장수임상황을 입력한 실적이 양호한 자

□  전자신고 실적이 양호한 자

□  수임업체의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한 자

□  기장 수임한 업체의 추계신고건수가 미미한 자

□  최근 3년이내 세무대리관련 징계처분 및 기타 부실·비리관련 물의(세무법인의 경우는 사원전원 포함)를 야기한 사실이 없는 자

2.  「모범세무대리인」선정절차

□ 납세자 및 본인추천

□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본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우편·방문 등을 통해 「모범세무대리인 추천서」를 지방청 및 세무서에 접수

□ 세무관서장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세무관서장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관내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관련 단체추천

□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에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관련 단체 소속 모범적인 세무대리인을 추천

□ 모범세무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 판정기준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 판정기준을  종합하여 「모범세무대리인 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모범세무대리인 결정

3.  금번 추천 및 선정 내용

□  세무관서장추천 168명, 관련단체추천 84명, 본인신청 49명, 납세자추천 4명 등 총 305명이 신청·추천

□ 신청 및 추천인원이 전회 302명에서 305명으로 증가

□  신청·추천자에 대해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 판정요건을 모두 갖춘 71명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선발

4.  「모범세무대리인」 명단

□  세무사 49명, 공인회계사 21명, 변호사 1명

자 격	성 명	자 격	성 명
세 무 사	강 성 신	세 무 사	김 주 택
세 무 사	강 영 규	세 무 사	김 진 규
세 무 사	구 본 선	세 무 사	김 판 수
세 무 사	김 남 진	세 무 사	김 해 수
공인회계사	김 남 형	세 무 사	김 홍 석
공인회계사	김 도 선	세 무 사	도 재 규
공인회계사	김 선 영	세 무 사	류 승 형
세 무 사	김 성 범	세 무 사	모 영 만
세 무 사	김 성 열	공인회계사	문 현 숙
공인회계사	김 수 년	세 무 사	민 형 기
세 무 사	김 영 현	세 무 사	박 동 선
세 무 사	김 용 렬	세 무 사	박 병 엽
세 무 사	김 일 칠	세 무 사	박 종 수
세 무 사	김 주 윤	공인회계사	박 준 배

자 격	성 명	자 격	성 명
세 무 사	박 창 성	공인회계사	이 태 현
세 무 사	박 철 주	세 무 사	장 무 조
세 무 사	박 한 주	공인회계사	장 태 수
세 무 사	박 홍 배	세 무 사	전 기 정
공인회계사	박 효 순	세 무 사	전 영 룡
세 무 사	배 세 환	세 무 사	전 재 수
세 무 사	백 상 종	세 무 사	정 계 수
공인회계사	성 금 순	세 무 사	정 금 채
세 무 사	성 영 무	세 무 사	정 병 성
공인회계사	성 태 인	변 호 사	정 영 덕
세 무 사	손 용 균	세 무 사	정 종 선
세 무 사	신 기 열	공인회계사	조 만 식
세 무 사	신 현 식	공인회계사	조 성 준
세 무 사	오 갑 록	공인회계사	조 정 현
공인회계사	윤 병 헌	세 무 사	최 병 구
세 무 사	윤 태 상	공인회계사	최 상 근
공인회계사	이 규 복	공인회계사	한 승 희
공인회계사	이 만 식	공인회계사	한 철 호
공인회계사	이 상 철	세 무 사	황 규 종
세 무 사	이 성 하	세 무 사	황 명 택
세 무 사	이 양 근	세 무 사	황 종 태
세 무 사	이 재 영

5.  「모범세무대리인」 우대방안

□  「모범세무대리인 본인」에 대하여는 선정된 이후 3년간 조사면제

□  「모범세무대리인이 수임한 업체」로서 최근 신고성실도가 상위그룹에 속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1년간 세무조사 면제

□ 「모범세무대리인」의 세무대리행위에 진실성 부여

- 부가가치세 환급신고 대행시 현지확인 제외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대행시 사후관리 배제

□  세정협조자 표창시 우선 추천

□  국세청 홈페이지 「모범세무대리인 전용상담창구」 및 세무서 민원봉사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이용 등

□  「모범세무대리인」의 위상 제고

-  모범세무대리인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공평과세위원회」등의 위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모범세무대리인에게 자긍심을 갖도록 함